2020. 10. 29(목)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215

Ⅰ. 개    요

1. 제정이유

저출산 등으로 급격한 익산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시민의 참여를 위한 인구유입 확대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추가(안 별표 제6호 및 제7호 신설)

-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50만원, 10명이상 전입유도시 100만원 지급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 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임대

Ⅱ. 검토 보고

1. 조례 개정 필요성 검토

동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 4. 14일 조례 제1661호로 제정된후 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저출산 및 사망 등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유입 및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

◦ 안 별표를 개정하여 인구 늘리기 유공 시민에 전입장려금을 5명이상전입유도시 50만원, 10명이상 유도시 100만원을 전입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 장려금을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으로, 관내 무주택 미성년자 9명이상인 2세대의 다자녀가구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간 무상임대토록 규정하여 무주택 다자녀 세대에 안정적인 주거조건 제공은 열악한 무주택 다자녀 가정(미성년자 9인 이상인 세대)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지만, 다자녀가정 중 미성년자 9인 가정 2세대 우대의 상징성 보다는 자칫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다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람.

(5자녀 54세대. 6자녀 16세대. 7자녀 4세대. 8자녀 2세대)

3. 의안 심사 참고사항

◦ 익산시의 인구는 2001년 339,723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20년 9월말 283,064명으로 56,659명이 감소되었으며, 2018년말에는 전년도 대비 △6,125명, 2019년말에는 △6,291명, 금년 9월말 대비 △4,707명등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호남 4~5대 도시로 추락이 우려되어 사활을 걸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감소를 막을 수 없었다 할 것임.

(군산시 : `98년 280,666명.  `20. 9월말 268,025명. 22년간 12,641명 감소)

◦ 인구 감소 문제는 자치단체보다는 국가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이고 다양한 출산 및 육아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위적인 인구 증대시책은 자칫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임시 방편의 일시적 증가 또는 감소 둔화 현상에 그쳐 가시적인 성과거양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익산시 인구 증대 예산을 살펴보면 2016년 18억 7,696만원, 2017년 32억 7,031만원, 2018년도 38억 8,192만원, 2019년 52억 6,763만원, 2020년 71억 6,022만원으로 2016년말대비 381.48%가 늘어 났으며, 5년간 총 214억 5,704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2020년 9월말 기준 편성예산 총액의 65.1%를 집행하였지만, 오히려 4,707명이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혁신적이고 다수가 공감하는 증대방안 마련과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익산시의 인구는

2001년 339,723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20년 9월말 283,064명으로 56,659명 16.68% 감소

2018년말에는 전년도 대비 △6,125명,

2019년말에는 △6,291명, 금년 9월말 현재 △4,707명등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호남 4~5대 도시로 추락이 우려

※ 2020. 10. 22일현재 공무원 정원

광주광역시 1,453,952명(+1,178,880명)

전주시 656,688명(+373,524명)   2,174명

순천시 282,200명(△864명)   1,529(순천+승주군: 95.1.1)

여수시 280,545명(△2,519명)   1,872명(여수+여천시+여천군: 98.4.1)

군산시 268,025명(△15,039명) 1,583명(군산+옥구: 95.1.1)

◦ 참고로 군산시의 인구는

최정점이던 1998년에는 280,666명이었으나

2020년 9월말에는 268,025명으로

22년간 12,641명으로 4.5%가 감소되었음.

※ 동 기간동안 대우자동차. 현대조선등 폐업으로 많은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인구는 22.3%만 감소된 것은 정주여건 개선등 인구감소를 대비한 노력이 우리시 보다 앞선 결과라 판단됨(저렴한 APT가격. 선도적 아동친화도시 구축, 바다와 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택지개발등 정주여건 구축)